비정규직 근로자 748만 명..1년 새 86만 명 늘어났다

그는 "올해 병행조사부터 기존 부가조사에 없었던 고용 예상 기간을 세분화하면서 과거 부가조사에선 포착되지 않은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가 35만∼50만 명 추가로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순전히 조사 방식이 변경된 효과만으로 과거 정규직이었다가 비정규직인 기간제에 추가로 포착된 인원이 35만~50만 명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해명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86만7000명 급증한 상황을 다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추가로 포착된 인원을 덜어내도 36만~52만 명이 남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 기법상 특이 요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올해 취업자 증가폭(51만4000명)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일반적으로 취업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32~33%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비율만큼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 아울러 재정 일자리 사업, 고령화와 여성 경제활동인구 확대,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타 제도 관행 개선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비정규직 근로자는 급증한 반면에 정규직 근로자는 급감했다. 올해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수는 130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3000명이 줄어들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한 데 따른 상대적 효과라고 설명했다.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유형별로 나누면 한시적 근로자가 478만5000명, 시간제 근로자가 315만6000명, 비전형 근로자가 204만5000명이었다.

다만 각 유형에는 중복으로 집계된 근로자가 포함돼 단순 합계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 수보다 크다.

한시적 근로자에는 기간제 근로자와 비기간제 근로자가 포함된다.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비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계약을 갱신·반복해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계속 근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근로자를 말한다.

올해 8월 기준 기간제 근로자는 379만9000명이었다. 단순 비교하면 1년 전(300만5000명)보다 26.4%인 79만4000명이 늘어난 수치다.

시간제 근로자는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더 짧은 시간 일하며 주 36시간 미만 근무하기로 계약돼 있는 노동자다. 이 같은 시간제 근로자는 1년 전(279만9000명)보다 16.5%인 44만7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로 일하는 이들 가운데 폐업이나 구조조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직장에 다닐 수 있는 근로자(고용 안정성이 있는 근로자)의 비율은 56.4％로 지난해 8월보다 2.3％포인트가 하락했다.

시간제 근로자의 평균 근속 기간은 1년 9개월로, 남성(1년 6개월)이 여성(1년 10개월)보다 짧았다.

최근 3개월간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92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6만 원이 늘어났다.

비전형 근로자는 특수한 형태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로서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일일 근로자, 가정 내 근로자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비전형 근로자는 1년전(207만1000명)보다 1.2%인 2만6000명이 줄어들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에 따라 주요국의 비정규직 근로자(Temporary Worker) 비율을 비교하면 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올해 8월 기준 24.4％로 상승했다.

2018년 기준으로는 한국이 21.2%로, 영국(5.6％), 캐나다(13.3％), 독일(12.6％)보다 높았다. 네덜란드(21.5%), 폴란드(24.4％)와 스페인(26.8％)의 경우 한국보다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출처 : 시사저널

https://news.v.daum.net/v/20191029165900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