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바로가기

로고

모바일메뉴 열기
닫기
  • 페이스북바로가기
  • 트위터바로가기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559(천천동)
    수원시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Tel. 031)548-1888
    Fax. 031)548-1889
센터 게시판
[정보/뉴스]월급 80만 원·성희롱…고교생 현장실습 실태
날짜 : 2017-04-05


지난 1월 23일, 전북 전주에서 한 여학생이 스스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여학생은 한 통신사 고객상담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학생이었다.

특성화고생 사망사건, 현장실습 문제 수면 위로

특성화고 여고생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나 오늘도 콜 수 못 채웠어"였다. 할당된 고객 상담전화를 채우지 못해 퇴근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이 여학생이 근무하던 부서는 해지 방어팀이었다. 고객이 통신사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면, 이에 대응하는 일을 했다.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대책회의 조직팀의 김창수 씨는 "해지 방어팀은 이른바 '욕받이 부서'였다"면서 "이런 곳에 실습생이 근무하면서 어떤 긍정적인 교육과 노동이 이뤄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사례와 유사한 특성화고 고교생 실습생의 부당 대우는 비일비재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특성화고 졸업생 오현우 군특성화고 졸업생 오현우 군

"출근하면 휴대전화 맡기고, 월급 80만 원 수준"

서울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이던 오현우 군은 전선 제작 공장으로 현장제작 실습을 갔다. 3학년 2학기 가을에 기대를 안고 들어갔던 공장에서 오 군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점심시간을 빼면 쉬는 시간이 없었고, 그나마 점심시간도 정해진 시간에 먹는 게 아니라 오후 3시, 4시에 먹는 게 다반사였다.

실습생들은 출근한 뒤 회사에 휴대전화를 맡겼고, 퇴근할 때 돌려받았다. 임금은 계약과는 다른 80여만 원이었다. 회사 측이 현장실습협약서를 써놓고, 이보다 불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케 했던 탓이었다.

오현우 군은 "그래도 뭐 사람 사는 데인데, 일하는 데인데 그 정도겠어 했는데, 그 정도 맞더라"면서 "기숙사로 살게 했던 곳도 환경이 열악해 다니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보다 더한 사례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현장실습 근로권익침해 현황'에 따르면, 한 여고생은 e-비지니스과 전공이었는데 정작 현장실습으로는 당구장에서 일했다. 창업미디어디자인과 전공의 한 학생은 편의점에서 사실상 아르바이트와 같은 일을 한 학생도 있었다.

강원도의 한 공업고등학교를 나온 한 학생은 공장에 다니며 하루 16시간 근무를 했지만, 임금정산이 안 됐고, 일하면서 폭언과 폭설을 듣고 퇴사했다. 전북의 한 고교생은 2교대 근무시키며, 과도한 업무를 시킨 곳도 있었다.


현장실습 4만 명..."근로 보호 사각지대"

정부는 부랴부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당사례 465건이 적발됐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조사결과 표준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사례가 2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주에서만 78건, 서울에서 69건 등 표준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가 적발됐다. 기업은 이 표준협약서를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고, 어겼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킨 경우는 95건, 학생들에게 유해한 업무를 지시한 경우는 43건,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27건, 성희롱은 17건, 기타 부당한 대우는 45건 적발됐다. 교육이라는 목적으로 이뤄진 특성화고 현장실습의 이른바 '열정페이'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특성화고 현장실습특성화고 현장실습


"학생·학부모 눈멀게 하는 취업률 지표"

오현우 군은 "졸업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같은 반이었던 40명 중 10명은 일용직 노동자를 전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오 군은 "학생들은 원한다는 기업이 부족해지면, 교사가 직접 아르바이트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전화를 돌려 취업처를 알아본다"고 말했다. 취업률이 특성화고등학교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인 탓에 교사들이 무리하게 취업을 시킨다는 주장이다.

신창복 전교조 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지난 2011년부터 교육부가 취업률을 특성화고 평가 지표로 삼자 특성화고에서는 취업률 높이기에 급급하게 됐다"며 "교육의 연장으로 진행해야 할 현장실습이 저임금 노동만 강요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은 4만 4,601명이었다. 전체 10만 명이 넘는 학생 중 절반에 가까운 숫자다.


(출처 : KBS 인터넷뉴스 2017.04.05.)


파일
목록
[우:1632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559(천천동) 수원시노동자종합복지관2층 / Tel 031)548-1888 / Fax 031)548-1889
Copyrightⓒ2020 SWBJK All reserved.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