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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뉴스]문재인 정부 정규직 전환, 시·군 '눈치작전' 날짜 : 2017-05-25 |
경기도내 31곳 정책엔 공감 '인건비 총액 제한' 발 묶여 '비정규직 해소' 곤란 고민만 기준인건비제 폐지·상향 지적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도내 일선 시·군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인건비 총액을 제한하는 '기준인건비 제도'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정부의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것. 24일 고용노동부와 경기도내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의 비정규직(단시간·기간제·파견·용역·기타) 근로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총 9천29명이다. 정규직 공무원 3만9천64명(무기계약직 인원제외)의 19%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광명시(32%)가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고 오산시(31%)·하남시(29%)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반면 수원시(6%)·파주시(8%)·연천군(10%) 등은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적다. ┃ 표 참조 경인일보가 도내 31개 시·군 전수조사를 한 결과 일선 시군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 정부 정책기조에 발맞춰 비정규직 해소와 고용확대는 공감하지만, 현행기준 인건비제를 상향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것. 이는 경기도·인천 등 광역자치단체 등과 민간기업들까지 새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조를 따라가고 있는 것과 상반된 모습이다. 실제 경기도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다음 달 중 정부 기준인건비 규모가 나오면 수요 조사를 거쳐 비정규직 436명 가운데 정규직 전환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다. < id="7cc3dc1f-58bc-469e-8f80-dce85d8435d7" src="http://compass.adop.cc/RD/7cc3dc1f-58bc-469e-8f80-dce85d8435d7?type=&loc=http%3A%2F%2Fwww.kyeongin.com%2Fmain%2Fview.php%3Fkey%3D20170524010008370&rnd_=7111&trans=no&size_width=250&size_height=250" border="0" marginwidth="0" marginheight="0" scrolling="no" style="width: 500px; height: undefined;" paddingwidth="0" paddingheight="0"> 광명시 관계자는 "아직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지만 시 차원에서 행정자치부에 기준인건비 제도 완화 또는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며 "비정규직의 대다수는 광명동굴에서 매표·안내 등의 업무를 하는 계약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들로 140~180명 사이를 오간다"고 말했다. 시기별 수요가 다른 단시간 근로자의 정규직화는 불가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가평군 관계자는 "공무원을 뽑아 잡초제거를 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사무보조·시설청소·관광지 정비를 하는 근로자들을 모두 정규직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른 해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2017.05.25. 경인일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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