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장자방’ 이정식, 윤석열 정부 첫 노동장관 후보로

26년 노동운동 ‘살얼음판’ 노사·노정관계 조율 역할 … 윤석열 당선자 “합리적 노사관계 밑그림 그려 줄 것”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세웅 기자>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 내정됐다. 윤 대통령 당선자의 노동공약으로 인해 긴장감이 높아지는 노사·노정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윤석열 당선자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노동부 장관에 이정식 전 사무총장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정황근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초빙교수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몸담았던 노동계 인사
플랫폼·프리랜서 보호 의제로 사회적 대화

이정식 후보자는 26년간 한국노총에서 채용직 간부로 활약한 노동계 전문가다. 1986년 입사해 2004년 한국노총 정치세력화 시도가 실패하며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 2011년 복귀해 2017년 노사발전재단으로 거취를 옮길 때까지 26년간 한국노총 대변인과 정책본부장, 사무처장 등으로 활동했다. 그는 노동계 출신으로는 최초로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지냈다.

윤석열 당선자는 이 후보자에게 노사관계 조정자 역할을 주문했다. 윤 당선자는 “이 후보자는 노사관계를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전문가”라며 “노동 현장의 풍부한 경험과 각종 위원회 활동을 통해 얻은 정책 전문성을 겸비한 이정식 전 사무총장께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고,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의 밑그림을 그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사회적 대화 논의 테이블에 청년 일자리와 근로기준법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 의제를 올릴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로 긴급하고 공감대가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다”며 “청년 일자리와 양극화 해소,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있는 분들 보호 문제, 사회 취약계층인 플랫폼종사자·프리랜서를 위한 보호, 이들에 대한 차별시정 부분들은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와 윤 당선자의 일자리 정책이 상충한다는 지적에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민간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며 “공공성이 강한 부분들은 정부가 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민간부문 활력을 끌어올려 민간 일자리가 창출되게끔 노사관계가 참여 협력적으로 가도록 유도하고 공공부문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시절 언론사 인터뷰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자는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재계가 윤 당선자에게 요구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현재 가동 중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견을 조율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는 “많이들 우려하는데 산업현장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보완대책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다.

노동계 “최저임금 논의에 입장·역할 필요
친자본·반노동 정책 우려 없애 달라”

노동계와 재계도 이 후보자에게 노사관계 중재 역할을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노동계 내부에 새 정부가 친자본, 반노동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모든 사람을 위한 권리 보장과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자 경영참가 및 노동회의소 도입, 중층적 사회적 대화 활성화, 실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감축, 최저임금 현실화, 고용안정 실현이 차기 정부에서 실현되도록 역할을 해 우려를 불식시켜 주길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민주노총은 “노동계 출신 내정에 주목한다”면서도 “후보자가 당시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개악’ 관련 노사정 야합 당시 한국노총 담당 간부였다는 점에서 우려한다”고 논평했다. 민주노총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새 정부 노동정책의 향방을 가늠할 최저임금 논의에 적극적 입장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총은 “이 내정자가 풍부한 경험과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새정부 노동정책 전반을 이끌어 나가고 시급한 과제인 노사관계 선진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인선 발표를 끝으로 윤석열 정부 내각의 진용이 드러났다. 서울대, 60대, 남성 위주로 구성된 ‘서육남’ 내각이다. 서울대 출신은 전체 후보자 18명 중 절반인 9명을 차지했다. 60대가 11명이고, 15명이 남성이다. 이날 내정된 이 후보자와 정 후보자도 충북과 충남지역 출신으로 영남지역 편중을 완화했을 뿐 서울대, 60대, 남성이라는 경로를 따랐다.


임세웅 기자 imsw@labortoday.co.kr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