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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뉴스][코로나19 고용위기 장기화에] 사각지대 노동자들 한숨 “4차 추경 턱없이 부족” 날짜 : 2020-0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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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고용위기 장기화에] 사각지대 노동자들 한숨 “4차 추경 턱없이 부족” 노동계, 해고 막을 실질적 고용안정 대책 요구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정부가 7조원대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2조원을 특수고용 노동자와 자영업자·프리랜서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3조원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에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10일 이런 내용을 확정해 발표하고, 11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3차 추경에서 150만명의 프리랜서·자영업자·특수고용직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150만원을 지급했는데, 2차에서는 별도 심사 없이 1차 수령자와 신규 신청자에 2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런데 노동계에서는 ‘당면한 고용위기 상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 지원이 확대된 것은 환영하지만, 정부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다. 같은 택시운전, 2차 재난지원금은 차별 지급? 법인택시 노동자 6개월 새 1만2천명 실직 ‘생계벼랑’ 8일 전택노련과 민주택시노조는 “2차 재난지원금은 차별과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며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10만명의 법인택시 노동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일 7조원대 규모의 4차 추경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자영업자·고용취약계층·저소득층으로 지목하고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인택시 기사의 경우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이번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인택시 기사는 택시회사에 고용된 노동자여서 지원 대상에서는 빠질 가능성이 크다. 택시 노동계는 “사회적 거리 두기 2~2.5단계 격상으로 8월부터 승객이 50% 이상 급격히 줄어 택시노동자는 생계파탄에 내몰리고 있다”며 “지난 6개월 새 1만명이 넘는 택시노동자가 실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6월 기준 법인택시 1천669개 사업장(택시면허 8만6천935대)에 9만5명의 택시노동자가 고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10만2천320명에서 1만2천315명이나 줄었든 것이다. 이들은 “2차 재난지원금은 차별과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고 두텁게 지급해야 한다”며 “정부는 택시노동자들이 코로나19의 공포에 굴하지 않고 택시운행을 지속할 수 있는 한 줌의 희망을 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5 단계 영업제한 사업장 무급휴직 할래? 그만둘래? “기업에서 임직원을 위해 위탁운영하는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최근 헬스장이 문을 닫았어요. 위탁업체는 제게 할 일이 없어졌다며 전혀 상관없는 업무를 강요하더니 이제는 무급휴직을 하든지, 스스로 떠나든지 선택하라고 합니다.”(올해 9월 직장갑질119 이메일 상담) “가게가 오후 9시 이후로 영업을 할 수 없어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5명 이상 사업장인데 이렇게 사람을 막 잘라도 되나요?”(올해 9월 직장갑질119 카카오톡 상담)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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