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에 다다른 최저임금 심의가 9일 노사의 최저임금 수정안 제출을 앞두고 파행했다. 최초 요구안으로 지난해보다 삭감된 최저임금을 요구했던 경영계가 삭감 방침을 유지하면서 노동자위원들이 항의의 의미로 불참한 것이다. 막판 파행으로 최저임금 심의가 다음주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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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 등에 반발해 불참한 가운데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 근로자 위원들의 자리가 모두 비어있다. 연합뉴스
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등 사용자 단체들은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수준”이라며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마이너스 기호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셈이다. 경영계는 지난 3일 최저임금위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8350원)보다 4.2% 삭감된 시급 8000원을 제시한 바 있다.

당초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10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노사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을 제출받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동계는 사용자 단체의 기자회견 직후 최저임금위 불참을 통보했다. 노동계는 사용자위원들의 삭감안 제출 이후 불쾌감을 표시하며 서울역 등에서 선전전을 진행한 바 있다.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금 경제가 국가부도상태에 놓인 것도 아님에도 물가 인상과 경제성장조차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회귀하자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행위”라며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수정안을 우선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민주노총 건물에서 향후 대응 방안 등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노동계가 10일 최저임금위 회의에 복귀하더라도 노사 양측의 신경전은 지속될 전망이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이 부결되자 2차례 회의에 불참하는가 하면, 최저임금 삭감을 지속 요구하며 연일 강공에 나서고 있다. 정부여당에서 제기된 속도조절론을 동력 삼아 샅바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이에 대응해 장외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이날 대형마트 노동자, 백화점·면세점 판매노동자, 학교 비정규직 등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는 노동자 1063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은 응답자의 36.8%가 가장으로 가구 소득을 책임지고 있으며, 응답자의 84%는 가구소득이 40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저임금위는 노동자위원 불참 속에 예정대로 회의를 진행했지만, 향후 시간표 조정은 불가피해졌다. 최저임금위는 당초 11일까지 3일 연속 회의를 진행해 이르면 이번주 내로 심의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노사의 수정안 제시가 미뤄짐에 따라 뒤따르는 절차인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 구간 설정’ 및 표결 등이 모두 순연될 가능성이 있다.

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달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데, 행정 절차 등을 위해서는 20일 가량이 소요된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15일까지는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출처 : 경향신문 2019.07.09.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950525